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15.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9. 21.

나. 제 안 자 : 윤재상 의원 외 3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09. 21.

라. 상정일자 : 2020. 10. 15.(제266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윤 재 상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나라 물 부족에 따른 물 절약 정책이 수도법 근거로 추진 중이나, 인천시 물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수도법에 의한 신축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이 보급 중인데, 법적요건 미 충족 등 문제 발생으로 국회 국정감사 개선요구 사항

❍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을 통한 보급 확대로 물 절약 목표 달성

나. 주요골자

❍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 의견 청취 및 시민계획단(안 제4조, 제5조)

❍ 절수설비 설치 등의 지원(안 제6조)

❍ 물 절약을 위한 지원(안 제7조)

❍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의 목적은 「수도법」에 근거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서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시에서 승인할 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법」 제15조제3항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행에 대한 사항을 군수·구청장에 위임하고 있지만 「수도법」 제6조 제2항은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시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수도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안 제6조에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수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거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해 조례에서는 절수설비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수도법」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와 타 시·도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대상을 제외한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타 시·도 관련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안 제6조에서 규정하는 지원의 범위를 행정적 혹은 재정적 지원범위까지 명확히 짚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타 시·도 관련 조례 제정 현황(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 17개 시·도 중 경기도를 포함한 8개 시·도에서 조례 운영 중

-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9개 시·도에서는 조례 미 제정(인천시는 제정 중)

연번	구 분	설치 대상	설치 대상 제외
제정안	인천광역시	-	지원(재정)
1	경기도	기술 지원	-
2	강원도	행정 지원	행정·재정 지원
3	충청남도	행정 지원	-
4	전라북도	행정 지원	행정·재정 지원
5	전라남도	행정 지원	행정·재정 지원
6	경상남도	행정 지원	-
7	세종특별시	행정 지원	-
8	제주특별시	행정 지원	재정 지원

❍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물절약전문업의 이용 권장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물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시책 시행 및 지원에 대한 사항과 물절약전문업 등록 업체 이용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에 대해 물이 부족한 우리나라인 우리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나?

⇒(환경국장) 2001년 이전 건축물에서 교체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됨. 신규건축물은 의무사항으로 설치해야 함.

❍ 물 수요 목표관리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닌가?

⇒(환경국장) 물 수요 목표관리제 종합계획은 저희가 수립.

❍ 수요관리 목표제, 연차별 줄이기 등은 상수도에서 하고 있나?

⇒(환경국장)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수도법으로 5년마다 계획하게 되어 있음.

❍ 자료를 받아서 환경국에서 하고 있다는 뜻인가?

⇒(환경국장) 맞음

❍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들어섰고, 물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지금처럼 물 쓰듯이 하다라는 말을 바꿔가야 할 시기가 되었음.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임. 재정적 지원은 누구한테? 설치업자한테?

⇒(환경국장) 신축 건축.. 과거 절수기기가 절수제품이 아니라면 교체비용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시비가 아니라 시비 및 구비, 제주도 같은 사례를 보면 50:50으로 지원해주고 있음.

❍ 시중에서 단가가 얼마나 되나?

⇒(환경국장) 과거에는 일반제품과 절수제품이 나오는데 지금은 다 절수설비가 나온다고 보면 됨. 다만 절수 등급을 인증 받았나 안 받았나로 차이가 남.

❍ 등급 인증 받은 제품은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환경국장) 일반제품보다는 차이가 나지만 제품마다 다름. 소변기, 변기, 수도꼭지를 이야기하는데, 일반 제품에비해선 조금 비쌈.

❍ 돈은 좀 더 들어갈 것인가?

⇒(환경국장) 돈은 별로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함. 집에서 대변기, 소변기, 수도꼭지 고장나서 절수설비로 교체한다고 하면 바로 자기 돈 들여서 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 물 부족을 대비해서 절약하겠다라는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겠음.

❍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행정·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광역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생각인가?

⇒(환경국장) 타 시·도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함. 교육체계 홍보 등이 많이 예산이 들었음. 우리도 홍보를 강화할 용의가 있으며, 지원 부분은 많이 될 것이라고는 판단이 안되지만 일정부분은 50:50으로 지원해줄 용의가 있음.

❍ 절수기기가 어떤 것이 있나?

⇒(환경국장) 수도꼭지, 변기 등이 있음. 등급이 낮을수록 물을 적게 쓰는 제품임.

❍ 절수제품이 인증을 받는 것인가? 효과가 있는가?

⇒(환경국장) 인증을 받는 것임. 당연히 있음 1L  4L 물이 사용되는 양이 다름.

❍ 단가차이가 얼마나 나나?

⇒(환경국장) 종류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다양하게 차이가 남. 절수 효율이 더 좋을수록 약간 더 비싼 것도 사실.

❍ 다른 타 시·도에서는 조례가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는가?

⇒(환경국장) 재정적 지원은 안하고 있고 제주도나 일부가 해주고 있음. 제주도 실태를 파악해봤음. 보조금을 지원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 고장 나면 당장 자기돈 들여서 고치기 때문에 사례가 거의 없고 경미할 것으로 예상됨. 교육 및 홍보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야 할 것임.

❍ 일반 시민들은 신청해서 하는 것이 거의 저조하다?

⇒(환경국장) 그렇다.

❍ 안 8조 물절약전문업으로 업체의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무슨 뜻인지?

⇒(환경국장) 이용을 권장하는 것임

❍ 생소한 단어인데, 전문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이 많이 있는가?

⇒(환경국장) 인천시에선 9개가 있음.

❍ 많진 않은 것 같음. 강화에도 있나?

⇒(환경국장) 없음. 현황에 대해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음.

❍ 물 절약에 대한 취지는 매우 좋음. 조례가 설치돼되서 공정하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특혜 소지가 없도록 감독 하면서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환경국장) 알겠음.

❍ 1번부터 8번까지 경기도는 기술지원만 하는 것 같고, 다음은 강원도는 행정지원 재정지원,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4군데 하는 것 아닌가?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시. 나머지는 기술지원만 하는 것인가?

⇒(환경국장) 맞음.

❍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람

⇒(수질환경과장) 조례상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재정지원해주는 것은 제주특별시하고 서귀포시, 제주시, 제주도에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임. 제주도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매년 4천만원 나머지 시는 각 1억씩 제공해주고 있음. 관, 자치단체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음.

❍ 관에서 설치하는 걸 우리가 지원하는지?

⇒(수질환경과장) 개선사업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제주도만 한다는 뜻인가?

⇒(수질환경과장) 제주도만 하고 있음. 검토 후 추후에 사업 확대를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의원들이 다 질문들을 했고 다 찬성하고 좋은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개인이 해야 될 것 까지 시·구에서 하게 되면 이것 또한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람.

⇒(수질환경과장)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문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행정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이 부족한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이 부족한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붙임 3.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2.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및 시민계획단 등)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이 부족한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물 절약을 위한 연구 및 시민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8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한 자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